“국채 발행 없이 편성, 지자체 일자리 창출도 협조 부탁”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31일 국회에서 만나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당정청 협의는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 당과 청와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개최한 첫 당정협의다.
당에서는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는 전병헌 정무수석,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쳥은 하반기 추경을 11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으며,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년간 정부의 경제 정책 수혜는 재벌 대기업에게 돌아갔지만, 과실의 대가로 고용을 늘리기는 커녕 골목 상권 침해를 하는 등 고용 영역을 뺏어갔고 정부는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더이상 민간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번 추경은 4대강 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고, 공공 부문의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 영역에 확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협조도 부탁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면한 경제 위기 해결을 고대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꼼꼼하게 논의하고 야당에도 성실히 설명해서 차질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국채 발행 없이 재원 측면에서도 여유가 있다”라며 “경제적 효과가 매우 커진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11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채 발행으로 하는 예산이 아니라 순수한 초과 세수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초과 세수와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으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추경은 타이밍이다. 실현 가능한 사업들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당부했다. 그는 “지방에서 실제로 많은 것들이 집행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