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캠프를 통해 LTV, DTI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는 7월 말 규제완화 시한이 만료되면 정부가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TV와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올렸다.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였지만 두 차례 연장됐고 오는 7월 말이면 시한이 끝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 공약집에 LTV, DTI 관련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번 지적했고, 홍종학 캠프 정책본부장은 DTIㆍLTV에 대해 "더 이상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집사기’를 종용한다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철도 분야에 대해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 부문 민영화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살펴볼 기회가 많았고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수도권에선 규제를 완화하자고 하고, 지방에선 지역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양론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아세안 특사로 박원순 시장과 함께 갔는데 도시재생에 대해 많이 들었다"면서 "서울시의 경험을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 때 월세 30만원짜리 지하 다세대주택에 사는 할머니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노인들 살 임대주택만 지어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부 책임질 순 없지만 어려운 청년, 노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주거정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토부 출범 이후 첫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7년 국민평화민주연대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1998년 2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을 맡았다. 2002년 노무현 후보 부대변인을 맡으며 참여정부와 인연을 맺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정무비서관에 여성이 임명된 첫 사례였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07년 정동영 대선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 정무위, 기재위에서 간사를 맡으며 '경제 부처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18대 총선에서 낙마했으나 19대 경기 고양정에서 당선돼 4년 내내 기재위에서 활동했다. 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 헌정 사상 첫번째 여성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