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를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로 꼽으면서 재벌개혁이 경제정책에도 반영될 지 주목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 재벌개혁론자들이 이미 요직에 등용된 가운데 김동연 내정자까지 '삼각편대'를 이뤄 '재벌개혁'에 나설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재벌개혁, 경제정책에도 반영될까
김동연 내정자는 지난 5일 출간한 '있는 자리 흩뜨리기'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를 꼽았다. 고용없는 성장시대에는 성장률이 높아져도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보상체계 강화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김 내정자는 "사회보상체계는 누가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느냐의 문제"라며 "사회 구성원이 하는 일이나 쏟는 노력, 기여에 따른 보상이 과연 적정하게 이뤄지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 내정자는 초과이윤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규제나 면허사업, 독과점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올린다"며 "반면 그 밖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대기업 직원에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해야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기재부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승자독식과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수고 보상체계를 흐뜨린 후 재구성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이같은 문제 인식은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꾸준히 주장한 재벌개혁의 명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관가에서는 김동연 내정자가 거시경제와 성장을 다루던 기재부의 기존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예산을 더 쓰고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의 부를 재분배하는 방향의 정책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을 정부 예산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대기업이 동참하게 할 다양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이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큰 정부 지향… 관피아 없애야"
경제 개혁 과정에서 실업 등 일시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이다. 그는 "정책 개혁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경기 악화나 실업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늘리는 등의 정책대안을 미리 준비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교육과 보육, 주거 등의 부문에서 질 높은 공공재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김 내정자는 '관피아'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출신 관료와 고위 검사 출신들이 있고, 이들은 재벌 계열사 사외이사 자리도 꿰차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바꿔야 건전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거버넌스는 사회보상체계를 누가, 어떤 절차와 규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농민, 학부모 등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