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통신 정책이 실현될 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고,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누구나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는 국민 인터넷 보장권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에 통신사 촉각 곤두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당 매달 1만1000원씩 통신 기본료를 받는다. 통신사들은 통신망과 중계기, 기지국 등 각종 통신 설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명목으로 받는다.
문 대통령은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이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기본료를 완전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고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도를 시행할 지도 관심사다.
분리 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액을 분리 표기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제도는 단통법 도입 과정에서 제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주파수 경매 신청을 받을 때 이통사로부터 받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하도록 해 이통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요금 체계도 대폭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고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등 국민 인터넷 보장권 추진
문 대통령은 국민 인터넷 보장권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다. 정부가 나서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의무화를 약속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통 3사의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신설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무료 와이파이 공약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개방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현재까지 약 1만2300개소의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보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도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5세대(G) 통신망 구축도 약속…통신사들은 재원 마련 골머리
이같은 문 대통령의 공약은 차세대 통신망 구축 계획으로도 이어진다.
그는 "5세대(G) 통신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사업이자 미래 산업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라며 "이통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G는 4G보다 최대 1000배 빠른 통신망이다. 5G 시대가 열리면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하는 자율주행이나 실시간 가상현실(VR) 등이 가능해진다.
통신사들은 월정액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적자 상황에 빠져 5G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연간 기본료는 7조2600억원이며 이는 이통 3사 영업이익인 3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통신업계는 5G 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력 3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도 통신사의 재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존이 확대되면 이통사의 데이터 요금 판매 수익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