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과중해 서민 고통…고유가땐 세율 낮춰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율(稅率)이 과중해 서민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류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상황에 따라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2008년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다.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24일 조선일보가 주최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미래를 논하다' 세미나에 참석해 "휘발유와 경유는 과거와 달리 서민 경제의 필수 재화로 사용되고 있어 고율의 유류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는 탄력세율 제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데 정부는 높은 세율을 고정해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도 유류세 탄력세율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췄을 때 정유사만 이익을 본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세율 인하에 따른) 수혜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나 전기 등 에너지원(原)에 부과하는 세제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차 에너지원(전기)이 1차 에너지원(석유·가수)보다 싼 나라"라며 "1차 에너지원에는 징벌적 수준으로 과세하고 2차 에너지원에는 면세 수준으로 세금을 매겨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구성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당은 발전 원가를 재검토해 에너지 세제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특히 휘발유, 경유는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장혁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은 "유류와 전기에 대한 합리적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고,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도 "이렇게 전기 요금이 싼 나라는 없다. 전기요금은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도 함께 포함시켜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