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80조원을 투입한다. 기존의 70조원에서 10조원 정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80조원을 창업 이전 단계부터 성장, 투자금 회수까지 단계별로 투입해 국내 창업환경을 선순환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전용 신용대출 상품 3종을 출시해 창업 열기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70조원이었던 창업지원 규모를 10조1000억원 늘린 8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이전→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창업이전에는 예비 창업자의 보증 규모를 기존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90%에서 95%까지 우대한다. 또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형·숙련형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총 8000억원 규모의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형 창업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U-Tech 우대 보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장'단계인 창업 후 7년까지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면제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까지 확대 제공하고 시중은행의 연대보증도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창업기업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보증공급을 기존 60%에서 70~80%까지 확대한다.
또 창업기업을 위한 저금리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도 마련한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는 2% 금리 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창업 후 1~3년 된 기업에는 1.5%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초기 신용대출'을, 3년~7년 기업에는 1%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신용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인수합병과 사업재편,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민간자본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하고 200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만든다.
창업기업에 투입했던 투자금 회수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 지분의 인수·합병을 유도한다. 또 창업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 중 기관투자자 지분보유 비율·보유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쉽게 말해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투자했던 창업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민간 자본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기관투자자가 창업기업의 지분율을 20%이상 보유하고 이를 1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야 상장이 가능했지만 이를 지분율 10%, 6개월 이상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확대로 창업열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두려움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