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의 평균연비 중장기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일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각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별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2012년 첫 시행된 후 2014년에 강화된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균연비 목표 기준이란 각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별로 생산, 수입된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뜻한다. 모든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달성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지켜야 한다. 연비가 좋은 차를 많이 팔수록 기준을 맞추기 수월해지고, 반대로 대형차가 많이 팔리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지난 2014년 만들어진 2020년까지의 평균연비 목표 기준은 리터당 24.3km 이하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킬로미터당 97g 이하다. 산업부가 기준을 만들고 환경부가 관리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로부터 2014~2016년 3년치 평균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며 "목표치에 미달한 회사에는 정식으로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4개 자동차 회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독촉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향후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평균연비 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중장기 자동차 평균연비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강화하는 것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생산과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전기차에는 일반차의 3배, 수소차에는 일반차의 5배의 가중치를 준다. 전기차 1대를 생산 혹은 수입하면 일반차 3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계산해 주는 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 수입 라인업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돌릴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전망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친환경차 보급이 평균연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향상을 위한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에코이노베이션 적용기술 전망분석 ▲차량의 중량(경형·소형·중형·대형) 및 유종(휘발유·경유·LPG) 등 차량의 종류에 따른 향후 판매비율 전망 분석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평균연비 관련 최신 동향 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까지 다각도로 용역을 마쳐 친환경차 보급향상에 기여하고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