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 범위'와 '특허 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 및 애로간담회'에서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동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일정액을 매월 납입하면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 시 드는 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선 지원받고 사후 분할 상환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김기선 의원실의 보고와 '특허공제 제도 개요'에 대한 특허청 발표, 중소기업계의 질의 및 중소기업 특허 관련 정책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특허비용에 대한 R&D 조세지원 ▲특허공제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의 특허 및 신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침탈당하고 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이긴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의원은 이어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선인 김기선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선 중소중견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중기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