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정부에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4차 산업혁명'을 범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 '국가혁신전략회의(가칭)'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 및 인프라 구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무협은 산업간 융복합 및 기술 통합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장벽 해소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가 새로운 혁신 경제활동 창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선이 선결요건임을 강조했다.

무협은 공공 투자·구매를 통한 성공모델의 산업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수요기관간 컨소시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무협은 드론, 자율주행차, 3D프린팅의 업종별 수출산업화 방안,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신성장 융합산업 성공 모델 구축, 기술혁신형 공공수요 촉진을 통한 혁신창출형 뉴딜정책 등을 4차 산업 정책 과제로 건의했다.

안근배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늦은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신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