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향후 5년간 SOC 예산 최대 47조원 부족"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최대 47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와 재투자비용을 감안해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22조2000억~47조2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산연은 "적정 투자규모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 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SOC 투자 프로세스가 신설 투자 위주로 돼있기 때문"이라며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이날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 확대 세미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시계열을 확장해 적정 SOC 투자 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며 "이 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투자 비용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약 5조3000억원(총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조8000억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건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 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2016~2025년 10년간 약 3조3000억달러 추정)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10년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확대를 발표했다. 일본과 EU 등도 각각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5년간 SOC 투자 계획을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원까지 연평균 6%포인트씩 감축할 계획이라, 미국·일본·EU 등 선진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창출과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며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