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 습득 신고 건수가 지난 5년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매년 114만대의 휴대폰이 분실되고 있는데, 주인에게 돌아가는 기기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최근 5년간 휴대폰 분실 건수가 연평균 114만건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사용자가 분실폰을 되찾은 건수는 연평균 3만8350건에 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실 대비 회수 비율은 3.3% 정도다.
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근 5년간 휴대폰 습득신고 및 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사용자가 분실폰을 되찾는 비율이 극히 낮은 건 습득신고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휴대폰 분실 건수가 매년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습득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1년 7만6878건이던 습득신고 건수는 2015년 4만4918건으로 40%이상 감소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휴대폰 1대를 분실하면 약 50만원의 가계통신비 피해가 발생한다”며 “연간 114만대면 5650억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분실폰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분실폰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증정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보면 2011년 4억5700만원이던 예산이 2015년 1억13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연구원 측은 “KAIT가 분실폰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크게 줄이고 있다”며 “이는 법정단체 KAIT를 지휘·감독하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사업에 큰 의지가 없다는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분실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을 가계통신비 절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분실폰의 주인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것은 물론 습득신고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야 한다”며 “2017년에는 정부가 분실폰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연중 캠페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