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이하 금융원)은 21일 열린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보험범죄자들의 범죄수익 환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체국보험을 대상으로 한 범죄혐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금융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서 최종 형사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범죄적발 및 수익 환수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원은 2015년 말부터 보험범죄로 발생한 보험금 누수에 대응하고자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우정사업본부 및 법무부와 협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보험범죄자의 편취금액 확인, 재산조회와 내용증명 발송을 거쳐 지급명령 확정과 채권회수에 이르는 소요기간이 약 1년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범죄자 적발 및 채권확정 금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184%, 49% 증가했고 편취금액 회수도 2억 5천만원으로 급증했다.
김홍일 우체국금융개발원장은 “보험범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고 추가적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와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보험범죄 사전 예방과 적발을 위해 제도개선,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