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50가구 이상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으로, 2014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2년 만이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공유해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세부 유형으로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이 있다.
주택법은 가구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특히 50가구 이상을 증축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특히 강남권과 목동, 한강변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준공한 지 15년 이상 지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서울 시내 공동주택은 2015년 1940개 단지(82만6903가구, 전체 공동주택의 55.80%)다. 2020년은 2993개 단지(114만6576가구, 77.38%), 2025년에는 3690개 단지(136만1823가구, 91.90%)로 늘어나 10년 후 서울 시내 아파트 10채 중 9채는 리모델링 요건을 채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