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처리한 2017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 예산들이 대부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관련 정책에 속해 있었다.
삭감된 예산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에 집중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예산은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78억원에서 779억원이 감액됐다. 국회는 부대 의견에서도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향후 추진 또는 대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해 한국관광공사 구(舊) 사옥의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예산도 270억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은 115억원 각각 삭감됐다. 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예산도 168억원 줄었고, '가상현실콘텐츠육성' 예산은 81억원 감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에서는 국제농업협력(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 예산이 정부안 193억원에서 20억원 깎였다. 외교부의 라오스·캄보디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도 각 14억원씩 감액됐다. 이 사업 역시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돼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새마을운동테마공원조성'과 '새마을연수원 노후교육 시설 확충보수 사업'이 각각 5억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은 7800만원 등 행정자치부 소관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야당이 반대한 정책에 대한 예산도 삭감됐다. '의료영리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예산이 감액됐고, 박근혜정부표 '노동개혁' 관련 예산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과 관련된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