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정부를 향해 예산부수법안 지정 전까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늘리지 않는다면 법인세 인상안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 오면 여러 세법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거듭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되면 애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결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틀 내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답을 달라"고 압박했다. 정부에게 예산부수법안 지정 예상 시점으로 마지노선을 제시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고 5조2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정부는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조9000억 원을 넣어 우회적으로 누리과정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지렛대 삼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보장해주면 201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상도 당론이지만 인상 시기는 정무적으로 판단해 조정할 수 있다는 식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이번 예산안 합의 통과의 가장 큰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이같은 압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인세 인상안을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전후에 2017년도 예산부수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