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AI, 지원해야 하지만 직접 규제도 필요”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IT 전문 매체 벤처비트(VentureBeat)는 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AI의 미래에 대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5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 대통령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공동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AI 기술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AI에 대한 지원 방향과 규제 방향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I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총 7개 정책 방향과 2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 방향 7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AI는 헬스케어·교통수단·범죄 검거 등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보고서는 헬스케어·교통수단·범죄 검거 등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 모두가 AI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누구나 열람 가능한 ‘오픈-소스(Open-Source) AI 트레이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정부는 AI를 포용하고 지원 할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AI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업이 AI 분야에서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미국 군사 기술을 주로 연구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현재 운영 중인 해군 교육 디지털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여러 기관에 사용되길 바라고 있다.
셋째,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에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개발이 치열한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있긴 하지만 ‘자율주행’ 분야에 관한 안전 기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자율주행 차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넷째, AI는 인력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AI가 사람들의 일자리, 특히 저임금 노동을 대체하고 임금 격차를 늘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해결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AI가 인력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봐야 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AI는 7.5%, 사람은 3.5%의 확률의 오차로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었지만, AI와 사람이 같이 암세포를 찾아낼 경우 오차율이 0.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섯째, 불완전한 데이터는 아예 사용하지 말아라.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정부가 AI로 불완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 대목이다. 보고서는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의 절대적 양이 부족하고 질 좋은 데이터는 더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만약 데이터가 불완전하거나 가치판단이 개입됐다면 그 데이터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섯째, 어떤 아이도 뒤처지게 해서는 안된다.
미국 정부는 기술발전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AI를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한’ AI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와 대학에서는 데이터 분석 기술, 기계 학습(머신 러닝) 등 AI와 관련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한편 , AI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안전과 세계를 생각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수퍼 지능을 가진 AI가 나타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각종 비밀이 늘어나 (인공지능의 진화) 과정을 감시하기도 어렵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게 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진행 과정을 감시하는 방법은 각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선(milestone, 이정표)을 정의하고 이 선을 넘는지 아닌지를 기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