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발화 문제가 끊이지 않는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판매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11일 오전 7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삼성전자는 각각 '새 갤럭시노트7에 대한 사용중지·교환중지·판매중지 권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판매·교환 잠정 중단' 제목의 보도자료를 동시에 배포했다.
국표원은 보도자료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와 사용중지, 교환중지, 신규판매 중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의 초기 생산 물량에 대한 리콜 조치가 취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표원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교환된 제품에 문제가 나타나자 제조회사와 협의해 사용중지 권고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표원이 내린 조치는 지난달 1일 삼성전자에 사고 조사 결과 및 리콜 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난달 22일 삼성전자의 '자발적리콜'을 승인한 것이 전부였다.
국표원은 10일 정부와 삼성전자 및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합동회의를 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우선 권고하고 업체에서 추후에 대책을 발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사전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가 판매 중단부터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표원이 합동회의 다음날인 11일 발표한 데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발표를 하루 늦췄다는 지적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며 "관련자들이 협의하고 최종결정을 내려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자료에는 전날 오후라고 적혔지만, 실제로는 이날 새벽까지 합동회의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실제 조치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업체와의 협의가 늦었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CPSC)의 발표 시간과 맞춘 것"이라며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전세계가 시장이기 때문에 통상과 무역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가 판매 중단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판매 중단 '권고'를 내리는 수준에 그친 것에 대해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과 행정처분 등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해 동시에 발표한 것"이라며 "기기 결함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