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 관광, 대구 스마트 자동차, 광주 친환경 자동차, 충남 태양광,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충북 바이오 의약….
'규제 프리존'이 실현되면 집중 육성될 지방 주요 도시 산업이다. '규제 프리존'이란 시·도별로 특정 지역을 정해 핵심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정부가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이란 목표를 내걸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4년 도쿄·니가타·간사이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이끈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를 보완·발전시킨 개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프리존'은 전국 27곳이다. '규제 프리존'은 지역 특성과 희망을 반영해서 업종을 정한다. 예를 들어 강원은 81%에 달하는 산지 면적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의료산업도 병행한다. 충북은 오송 생명과학단지가 자리 잡은 지역임을 감안, 바이오 의약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연관성이 깊은 화장품 공장 단지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규제 프리존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0개 시·도에서만 21만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의지를 담아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5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 전략 산업과 관련한 사업 활동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 이를 30일 이내 회신하며, 회신이 없으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진일보한 규제 개혁 체계를 담고 있다.
2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6 지역 희망 박람회'는 이런 규제 프리존을 통한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로 꾸며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12개 정부 부처, 지역발전위원회, 17개 시·도가 함께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연다.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시·도관, 12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부처관, 박람회 주제를 집약해서 전달하는 특별관 등을 마련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규제 프리존은 지역 주도 상향식 지역 발전 정책의 완성형 모델"이라면서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