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1년이상 거주해야 자동차 구매 가능
Q:
베이징에서 주재하게됐습니다. 제 명의로 베이징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를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인은 중국 베이징시에서 1년이상 거주했고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으며, 자동차 대출도 가능합니다.
단, 최근 몇년간 베이징시에서는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됨에 따라 도로가 많이 막히고 환경오염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베이징시 교통위원회에서는 을 내놓고 일정 기한에 일정 수량의 차량 밖에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차량구매 제한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한국인이 베이징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아래와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기초하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또는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의 규정은 외국인이 베이징시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조건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베이징시에 등록된 소형 운송수단이 없고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며 주소지가 베이징시이고 베이징시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또 동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관련 차량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상기 차량 구매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들 중에서 공정기관의 감독하에 임의로 일정 수량의 당첨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 그 당첨률이 낮아 단시간 내에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을 감안해, 만약 신청인이 36번동안 당첨이 안될 경우, 그 당첨률을 2배로 높여주고 48번 당첨이 안될 경우 그 당첨률을 3배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 차용인은 개인 자동차 대출 신청시 아래 규정에 부합돼야 합니다.
중국 내에 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 유효한 신분증, 고정적이고 상세한 주소지가 있으며 완전한 민사적 행위능력을 구비한 경우;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수입 또는 충분한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할 정도의 합법적인 개인 자산; 개인 신용이 양호한 경우; 본 방법규정의 최초 불입금 지불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대출자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 등이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출 요구 조건은 관련 대출 은행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인들이 상기 조건에 부합될 경우,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데 관련 구매제한 정책의 원인으로 차량을 최종 구매하려면 일반적으로 1년 또는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필자 김덕현 대표는…
김 대표는 1988년 대만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인연을 맺은 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의 정법(政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20년 넘게 법률상담회사인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통인 김대표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을 위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Q&A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