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5개 항목 추가...일반 건강검진 이상 강화
내년부터 군인들의 여름이 시원해진다. 전국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되고, 일부 휴전선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병에게 얼음조끼가 보급된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통해 무더위로 고생하는 군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중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일부 GP와 GOP 경계병에게 얼음조끼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병영생활관에 보급될 에어컨은 3만709대로 예산은 399억원이다. 생활관 한대당 130만원이 투입된다. 에어컨 설치시 증가되는 전력용량을 감당하기 위해 일부 전방부대 승압 공사비로 총 180억원도 지원된다.
정부는 병영생활관 에어컨 3만709대에 대해 소요되는 전기요금 50억원도 편성했다. 병영생활관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쓸수록 비싸지는’ 주택용 누진제와는 다르다. 3만709대 에어컨에 시간당 138원의 요금이 균등하게 적용된다. 가동시간은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하루 6시간씩이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저녁 6시30분부터 밤 11시까지 가동한다.
아울러 하절기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1개 사단(635명)에 시범적으로 얼음조끼가 보급된다. 예산은 조끼 한 벌당 15만8000원으로 총 예산은 1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운영성과를 확인한 후 2018년 도입 확대를 검토한다.
군인들의 건강관리도 철저해진다. 징병검사시 임상병리검사 항목을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 이는 일반 건강검진(18종)보다 1종 많은 수준이다.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알콜성간질환, 동맥경화, 지질대사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검사 등 5종이다. 또 기존 징병검사결과와 같이 제공되던 임상병리검사 결과에 검사결과, 검사내용, 질병치유방법도 추가로 포함해 제공한다. 이에 드는 예산은 28억4000만원으로 올해(21억8100만원)보다 30.2% 늘어난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012년대비 2배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41만5000명의 병사와 1만6000명의 상근 예비역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0만8000원이었던 병장 월봉급은 내년 20만16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상병은 19만5000원, 일병 17만6400원, 이병 16만3000원을 받는다. 모두 2012년에 비해서는 2배, 올해에 비해서는 9.6% 높아지는 수준이다.
GP와 GOP 및 해안, 강안 소초 등 전국 989개소의 격오지 부대 근무장병을 위한 독서카페도 개선된다. 기존의 단순 컨테이너 형식(580만원)에서 장병 선호를 반영해 냉·난방 및 단열기능이 보완된 독서카페(대당 1500만원)로 개선된다. 독서카페 보급률도 올해 46%에서 내년 86.8%로 높인다. 공간이 협소해 독서카페 설치가 제한되는 부대 95개소에는 실내에 작은 북카페를 설치해 독서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