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우선 국내에 서버를 둬야....클라우드 서비스로 발생하는 지도 해외 반출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일"
-구글은 국내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왜 요구하는 것입니까.
"세계 10억명의 사용자가 고품질의 한국 지도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 등을 이유로 지도 원 데이터를 담은 서버를 국내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서버를 두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노코멘트)
-12일 한국 정부는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시킬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불허하면 한국에 서버를 둘 예정인가요?
"(반출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간 정보 국외 반출 정책 토론회. 구글이 9년 만에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서버를 국내에 두면, 누구든 별다른 조건 없이 국내 정밀 지도를 쓸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구글은 해외에 서버를 두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도 전문가들은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중국 등에서는 현지 법을 따르면서 국내에만 특별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박병욱 한국측량학회 회장(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은 “(구글이) 국내 서비스를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에 서버를 둘 수 있는 데도 우리나라 정부에 국내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구글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글은 구글 지도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통해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국내에 서버를 두더라도 해외 반출 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박 회장은 “구글이 일단 국내에 서버를 두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해외 반출을 별도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중앙항업주식회사 이사는 “구글이 중국 정부한테는 중국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지 않는 데, 왜 한국 정부는 요구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권 매니저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서버를 두는) 데이터센터가 없고 해외 데이터 센터를 통해 지도를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이 증강현실(AR),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제품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자 코스프레(흉내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민주당)의원과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범준 구글코리아 매니저의 발표 외에도 김계범 국토교통부 과장의 공간정보 국외반출 관련 법제도 현황’,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의 ‘구글지도 해외반출관련 이슈 모니터링 분석’, 이양훈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수석부장의 ‘공간정보 국외반출 신청 및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가 끝난 후 성명서를 내고 “구글은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정밀지도의 해외반출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의무를 다한 뒤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아직 심사 여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구글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책적 지원만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