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2016년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8월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과의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국장은 최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민간소비 회복, 견조한 주택시장,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올해 2.7%, 내년 3.0%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어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와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디레버리징(부채 감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를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갖춘 몇 안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총 28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보강으로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IMF의 권고처럼 올해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8월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이 국장과 면담이 끝난 뒤 바로 국회 여야 지도부를 찾아 추경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및 노동·서비스부문 구조개혁 또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업 증가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한국경제의 근본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노동개혁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유 부총리와 이 국장은 내년 상반기중 한국-IMF 고위급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