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는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분석한 결과 빠른 행정처리 속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책 투명도와 낮은 인구성장률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코트라 내 투자유치기관 인베스트 코리아는 한국과 세계 주요 32개국(선진국 17개국‧개발도상국 15개국)의 투자환경을 분석한 '2016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베스트 코리아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시장환경, 경영환경, 투자정책 등을 비교‧분석했다.
한국의 법인설립 소요시간은 4일로 33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법인설립 소요시간이 적은 나라는 캐나다‧홍콩(1.5일), 싱가포르‧호주(2.5일) 뿐이었다. 한국은 건축인허가 쇼요시간이 28일로 33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가 26일로 가장 짧았다.
한국의 수출‧입 소요시간은 각각 16시간, 14시간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수출‧입 소요시간은 국경통관시간, 서류검토시간, 자국 내 이동시간을 더한 시간이다. 한국의 서류검토시간은 최저 수준인 1시간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수입소요시간은 406.2시간, 카자흐스탄은 수출소요시간이 313시간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인베스트 코리아는 "한국은 서류심사기간이 최저 수준으로 무역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개발도상국의 수출입소요시간은 서류심사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반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평가하는 정책투명도 점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정책투명도는 10점 만점에 3.25점에 그쳤다. 선진국 중에서 한국보다 정책투명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3.10점) 뿐이었다. 15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브라질(1.09점), 멕시코(1.92점), 터키(2.29점), 러시아(2.82점)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인베스트 코리아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 리스크가 가진 영향력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낮은 인구성장률이 시장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0.14%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보다 높은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과 인구성장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