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는 정부 주도하에 해고 유연화를 담은 노동개혁을 강행해 경제 회복의 초석을 마련했다. 우리도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의 통계 및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노동개혁 이후 정규직 및 전체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정규직 채용 기업 중 62%가 노동개혁 법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규직 신규채용이 늘고 기간제 신규채용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성도 해소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취임 후 강력한 노동개혁 법안(the Jobs Act)을 통과시켰다. 전경련은 "이탈리아 노동개혁 법안은 해고절차 간소화 등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 법안보다 더 강력한 수준의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노동개혁 전 이탈리아 고용주들은 근로자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경영 악화 상황에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고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해고 비용도 개혁 이전 보다 감소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동개혁 법안 발효 이후 전체 고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정규직 고용 또한 증가세다.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고절차 완화와 세제혜택 등의 개혁 법안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기업 3937개사 중 39%는 정규직을 채용(신규 또는 전환) 했다고 응답했으며, 정규직 채용 기업 중 62%가 노동개혁 법안이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전경련은 "도제(apprenticeship)와 같은 임시직 신규채용은 약 20% 줄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 또한 0.4% 감소한 것도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또 다른 변화"라며 "2014년 7월 43%에 육박했던 청년 실업률도 2016년 1월 기준 38%까지 낮아지는 등 그간 이탈리아의 고질병이었던 노동시장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도 "2015년 렌치 정부의 Jobs Act 법안이 이탈리아의 노동시장을 상당히 개혁(deeply reformed) 했다"고 평가했다. EU집행위는 유럽구조개혁 프로젝트(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필요시 해당국에 노동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탈리아 뿐 아니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등 EU역내에 노동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기존 근로자 보호중심의 노동법 수정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유럽 경제 재도약의 열쇠임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가 대립적 구도를 띄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노동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며 "20대 국회의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필두로, 우리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