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야당의 서별관회의 관련 진상조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계 입장에 대해 "그것(서별관회의 진상조사)과 이것(추경 편성)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별개로 추진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등 야당 측은 서별관회의에 대한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추경 편성에도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인 규명도 좋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하던지 정치권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은 매우 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해 (이번) 추경을 빨리 하는 것"이라며 "추경은 별개로 추진해줘야 하고, (진상조사와) 선후 관계는 여기에 있어선 안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한국정치학회가 한 언론과 함께 20대 의원 217명을 상대로 한 정책이념 조사 결과, 새누리당 응답자 92명 중 절반 이상인 50명(54.3%)이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포함해 소득세, 부과세 등 어느 세율이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 시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법인세를 올릴 이유가 없다"며 "국가경쟁력 문제 등으로 지금 단계에서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국회가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을 위한 '자본확충펀드'를 없애고 대신 추경으로 이를 충당케 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데 대해선 "예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자본확충펀드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대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한은 발권력 동원을 마냥 이대로 가게 하면 한은이 산업은행으로 전락한다"며 "국회 기재위가 기재부, 정부 상대로 추경으로 대안을 내라고 하고 자본확충펀드는 없었던 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돈을 묶어서 내야 한다"며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하면 그 돈은 그대로 묶인 것이고, 자본확충펀드는 캐피탈 콜 방식이기 때문에 요구가 오면 (돈을) 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확충펀드의 의미가 있고, 금융안정 등의 이유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