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재부·금융위에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말라" 지시

청와대 인사가 지난 29일 국회 업무보고 도중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무조건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도중 청와대는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는 그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청와대, 전화 통해 “국회에 서별관 자료 제출 말라” 지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선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질책이 이어졌다. 4조원이나 되는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는데도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은 임종룡 위원장에게 “서별관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명을 해야 잘못된 구조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아예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를 위해 각 기관이 자료를 만들 뿐이라고만 설명했다.

박광온 기재위 야당 간사는 “주관 기관인 기재부와 금융위가 상의해서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별관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 진행 날짜와 주요 안건, 참석자, 결정사항 등에 대해서라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회의 개최 날짜와 참석자, 주요 핵심 내용 등에 대해선 서별관회의 주최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은 이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느 것도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이후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 서별관회의 논란,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 가능성 커져

청와대는 비공식 기구인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 부총리와 임 위원장은 모두 “시장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각 기관이 보고한 후엔 안건을 회수해 가기 때문에 기재부가 (서별관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비공개 논의하는 것을 공개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 역시 “서별관회의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논의하는, 정제되지 않은 회의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 곤란하다”고 맞섰다.

정무위는 금융위의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거부로 두 차례나 정회했다. 임 위원장은 정회 때마다 직접 의원들을 찾아 금융위가 단독으로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야당은 서별관회의 내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관계자는 “서별관회의 자료의 비공개 열람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향후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거쳐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인사로부터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