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별관회의는 비공개, 비공식 논의기구로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서별관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는 임종룡 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국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받는 동안 금융당국이 전혀 책임을 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의 콘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식적이지도 않은 서별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서별관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명을 해야 잘못된 구조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기재부에서 당시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각 채권은행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각 기관의 서별관회의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종룡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자료는 당초에도 있지 않았으며 각 기관이 준비한 안건 역시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최종 구조조정 처리 방안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라며 "그 당시 모든 시나리오를 대외에 공개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관계기관이 서별관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들고 온 안건은 있다"면서 "그러나 이 자료들은 최종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자료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 진행 날짜, 주요안건, 참석자, 결정사항 등에 대해선 자료가 있지 않느냐"며 "그 자료라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회의 개최 날짜, 참석자, 주요 핵심 내용 등에 대해선 서별관회의 주최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무위 속개 이후에도 서별관회의 자료를 제차 요구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기재부의 입장을 받았지만 기재부 역시 서별관회의 안건 내용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이견을 보이자 결국 정회를 반복했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속개 이후 비공개로 일부 의원들만 열람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마저도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기존에도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에 공개하면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 논란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로 인해 불거졌다. 홍 전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은 결정권이 없었고 정부가 미리 결정해 놓은 사안에 따랐을 뿐"이라며 "서별관회의를 가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분담금까지 결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임 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