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쏠린 금융자원이 중소기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 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기업에 쏠려있는 금융자원이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 지원,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내 금융관행 개선과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중소기업금융의 문제는 시장ㆍ정보ㆍ경쟁의 불완전성에 있다”며 “기업이 신용, 성장단계, 규모에 맞게 접근 가능한 다양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금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은 기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며 “신산업·수출·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금융시장도 여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와 투자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금융회사는 기존의 담보대출 관행 등의 구시대적 위험관리에서 탈피하여 투자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소기업 금융 현실을 고려할 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출유동화증권’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합성대출유동화증권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관련 부담을 줄여줘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어음 결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어음 결제제도는 신용창출 등의 장점이 있으나 결제기간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이 더 크다”며 “어음 결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원재희 이사장은 어음 결제의 대안으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를 제안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며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