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 때 보험사 한 곳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25%룰'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23일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를 열고 방카슈랑스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은행연합회가 이날 공청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25%룰을 다시 이슈화시키려는 것은, 은행들이 보험사, 증권사 등이 함께 있는 복합점포를 속속 확대하고 있지만 25%룰에 막혀 복합점포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개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방카슈랑스 보험가입 편의성 제한"
방카슈랑스 25%룰이란, 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점포에서 해당 계열사 상품만 밀어주지 못하도록 마련된 규제다.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25%룰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5월 19일부터 2주동안 리서치 업체인 '나이스 R&C'에 보험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방카슈랑스 이용자의 약 60%가 '25%룰'이 보험상품의 선택권과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완전 판매 및 구속성 보험판매 등 방카슈랑스 이용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지만, 방카슈랑스 이용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 편의성, 신뢰성은 높다"며 "25%룰, 판매상품 제한 등 핵심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격 인하 효과 및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카슈랑스 25%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동원 교수는 "현재 방카슈랑스 규제는 '경쟁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문 KB국민은행 WM상품부 팀장은 "보험 판매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해 대기시간 증가 등 원활한 고객 상담이 저해돼 맞춤형 컨설팅 및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복합점포 입점 허용을 계기로 농협생명, 신한생명의 추격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방카슈랑스 25%룰 폐지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