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해 신공항은 기존에 제기돼 왔던 모든 불편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영남권 공항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실장은 "이번에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제시한 방법(김해공항 확장안)은 단순한 확장이 아닌 '김해 신공항'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이라며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던 안전문제 등을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으로 평가해 달라"고 했다.
그는 "군과 민이 활주로 2개를 함께 사용하다보니 여러 안전 문제를 비롯해 비좁은 터미널, 부족한 연계교통망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 모든 불편을 일거에 해결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김해신공항이 완성되는 기간으로 약 10년을 전망했다. 그는 "행정절차부터 공사기간까지 모두 포함해 10년을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설계 착수, 2021년에는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서 실장을 비롯해 장 마리 슈발리에(Jean-Marie Chevallier) ADPi 수석엔지니어,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것인가.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이하 직급 생략) : "이번에 ADPi가 제시한 방법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김해공항이 지난 1948년도에 수영비행장으로 시작돼서 그 이후에 김해국제공항 절차를 밟아왔다. 지금 활주로 2개를 가지고 군과 민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를 비롯해 터미널도 비좁고, 연계교통망도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 모든 불편을 일거에 해결한 대안이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던 안전문제 등을 획기적으로, 새로운 개념과 컨셉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이라고 평가해 달라. 이번에 기존 활주로에서 40도 정도 비스듬한 곳에 새로운 활주로를 놓게 되는데, 그 지역은 소음피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다. 물론 소음피해 지역, 가구도 일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이번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수요조사에 의해 나온 잠재수요까지 포함한 용량을 갖추게 된다. 김해 신공항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영남권의 공항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슈발리에 : "남풍이 불 때 북쪽에서 착륙하는 절차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고, 14년 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주로의 서쪽 방향으로 약 40도 방향으로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활주로는 남쪽에서의 착륙 전용으로 쓰게 된다. 새로운 활주로는 이륙용으로 쓰게 되고, 그 반대의 케이스, 즉 북쪽에서부터 착륙을 해야 될 경우에는 새로운 활주로에서 착륙하게 된다. 그럼 기존 활주로는 이륙용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miss approach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안전문제가 해결된다."
-김해공항을 확장했을 때 공항 바로 옆에 돗대산이 위치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손명수 : "현재 북쪽에 신어산, 돗대산이 있어 북쪽에서 착륙할 때는 선회해 착륙해야 한다. 그 때문에 현재 활주로는 안전성 문제가 있다. 왼쪽 40도 방향에 새로운 활주로를 놓게 되면 이제 북쪽에서의 착륙이 필요없어진다. 문제가 있는 활주로는 남쪽 착륙 전용으로만 쓰게된다. 안전문제는 해소되는 것이다."
-김해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공항이 요구됐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
서훈택 : "물론 공항이 24시간 운영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세계 유수의 허브공항들 중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공항들도 많다. 중국 베이징 공항, 일본 나리타 공항, 영국 히드로 공항,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 모두 24시간 운영 공항이 아니다. 24시간 운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항의 용량이 더 중요하다. 김해 신공항은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늘어나는 수요까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김해 신공항의 성격과 기능을 정의해달라.
서훈택 : "공항의 성격과 기능은 중추공항, 관문공항, 거점공항, 지방공항, 지역공항 등 여러 가지다. 여기에서 그 성격과 기능을 확실히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공항이 그런 성격과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공항의 활용도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용역 과정에서는 영남권의 관문공항 또는 거점공항 정도로 성격과 기능을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해공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말해달라. 확장만으로도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인가.
슈발리에 : "이것은 90% 신공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활주로, 새로운 터미널, 새로운 관제탑, 그리고 새로운 연결망, 즉 도로·철도가 모두 건설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국내선 트래픽이 기존 공항시설을 활용한다. 사실상 신공항으로 얘기할 수 있다."
-2009년에는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슈발리에 : "과거에는 소음, 비용 문제, 그리고 충분한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대안은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공항과 매우 유사한 안이다. 아타튀르크 공항은 6100만명 수요를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소음 문제는, 새로운 활주로를 같이 사용하게 돼 소음 피해 지역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1000가구 미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비용 문제 또한, 물론 이것도 꽤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다. 김해가 연약지반이고, 또 새로운 활주로와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
서훈택 : 2011년도에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검토됐다. 최종 후보지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이 빠지고 가덕과 밀양 신공항 두 가지만 최종 후보지로 검토가 됐다. 이번에는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중요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신공항과 같은 확장을 하게 된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때 역시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1본(활주로의 단위) 더 놓는 것으로 검토됐지만 현재의 방향과 위치가 전혀 달랐다. 그때는 기존 활주로와 교차되는 방향, 또는 기존 활주로를 연장하는 방향이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발표된 것과 같은 커다란 용량 확대가 불가능하다. 안전에도 이번 대책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검토는 했지만 최종 대안에서는 제외시켰다. 이번에는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중요한 대안으로 선택돼 그때와 다른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을을 갖추게 됐다."
-김해공항이 확장된다면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규모인가.
서훈택 : "현재 김해공항이 197만㎡다. 김해 신공항이 활주로 1본과 여객터미널, 관제탑, 항행에 필요한 시설들이 만들어지면 김해 신공항의 면적은 270만㎡ 정도 될 것이다. 인천공항은 660만㎡ 정도다. 김해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국제 여객터미널과 국내 여객터미널, 터미널 2동을 갖게 된다. 활주로는 현재 인천공항이 총 3본을 운영 중이다. 김해 신공항 역시 활주로 3본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활주로 중에 1본은 군이 운영하는 활주로다."
손명수 : "김해 신공항 수요가 약 4000만명이다. 현재 인천공항 수요가 약 5000만명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신공항이라고 보면 된다."
-장기 수요가 4000만명이라고 했다.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인가. 군용 공항 분리 계획은 없나.
서훈택 : "수요 예측은 30년 후, 2046년까지를 예측했다. 군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 쓰는 것으로 가정했다. 김해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새로운 관제탑이 건설된다. 지금은 군에서 다 관제하고 있는데 새로운 관제탑은 민간에서 관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3200m의 활주로를 추가한다고 했다. 중·장거리 노선 대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인가.
서훈택 : "실제 국내 취항하고 있는 항공기 중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에어버스380을 포함해 모든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 A380의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 거리는 3050m다. 다만 3200m가 조금 부족한 기종이 있을 수 있다. B777ER, B777 화물기 등이다. 이 기종들은 3500m로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항공기들이 김해공항에 취항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용역진은 판단했다."
-김해공항 신공항의 활주로가 남해고속도로, 대한항공 테크센터를 침범하지 않는가.
손명수 : "남해고속도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 훨씬 북쪽이다. 테크센터도 그대로 존치된다. 기존 시설 저촉 없이 새로운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다."
-김해 신공항이 대구 등 멀리 있는 지역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을 갖췄다고 생각하나.
서훈택 : "대구나 울산 등 주변 도시에서 김해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는 철도, 도로 등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접근교통 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단계의 공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다 면밀히 봐야 할 부분이다."
-김해공항, 가덕도, 밀양의 환경훼손 보상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서훈택 : "가덕은 대부분 해상 매립을 통해서 부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는 상대적으로 작고 김해와 밀양이 많다. 대신에 가덕은 어업보상이 있어야 한다. 밀양과 김해지역은 농업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구공항 이용객은 이미 200만명을 돌파했다.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훈택 : "영남권 지역의 잠재수요 수요를 포함한 증가 추세를 모두 추산했다. 이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는 공항을 계획했다."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최적 대안이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돼 있다. 기존 시설은 무엇인가.
서훈택 : "앞으로 김해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설계 등 여러가지 절차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시기는 지금부터 약 10년 이후다. 최소한 대형 공항을 하나 만드는 데 10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어디가 선정돼도 그때까지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기존 공항의 시설 보완은 필요하다. 기존 공항의 시설 보완은 김해 신공항이 만들어질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김해 신공항의 설계를 해 나가면서 기존 공항의 시설 보완과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나갈것이다."
-정치적 도전과제(challenge)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배점을 줬나.
슈발리에 : "시나리오 A, B, C가 있었다. 그중에서 법적, 정치적 문제는 마지막 평가 항목인 '위험 및 신뢰도(risk & reliability) 중 한 항목이었고, 약 7% 비중으로 감안됐다."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때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후폭풍까지 고려했다고 했다.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나.
슈발리에 : "평가는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함께 했다. 물론 그 갈등은 잘 알고 있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여러번 미팅을 가졌고, 그 지역 간 견해차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다.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했고, 그 의견을 반영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지에 대해 감안했다."
-5개 지자체와 협의된 사항인가.
서훈택 : "어제 아침에 ADPi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고, 그 뒤에 결과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아직 5개 지자체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앞으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설득해 나가겠다."
손명수 : "용역 전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했다. 김해공항이 대안으로 포함되는 문제도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지자체의 질문이 있었고, 그때 ADPi에서 '대안에 포함해서 검토한다'고 분명하게 답변했었다."
-처음부터 '영남권 공항'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두고 프레임을 짰다. 인천공항과 더 가까운 대구 북부지역, 구미 등도 포함돼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서훈택 :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프레임은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의제다. 영남권 5개 지자체가 같이 사용하는 관문공항, 거점공항을 만들자는 제의에 따라서 논의됐던 것이다. 이 차원에서 정부는 계속 검토해 왔던 거고, 실제 2011년에도 그 논의를 가지고 검토했다.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기 전 5개 지자체장들이 합의한 내용 역시 영남권 5개 지자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영남권 신공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용역 방법과 절차에 대해 합의해 주셨고, 이번의 용역은 그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김해공항 확장의 후속절차에 대해 설명해달라.
서훈택 : "행정절차부터 공사기간까지 다 포함해 10년을 예상하고 있다. 2026년에는 개항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설계에 들어간다. 2021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해 2026에는 개항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