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8.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1.2%는 현행 대기업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의무 적용(56.3%)',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제도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75.1%)',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68.9%)' 등은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