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사학진흥재단 연수 프로그램 중 중복 부문 폐지키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 휴게소 운영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환경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위해 생태·생물자원 관련 4개 기관을 통합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 국립공원 주차장, 휴게소 시설 운영 권한 민간에 위탁
정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 휴게소 등 시설 운영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단순하고 정형화된 시설물 관리 업무를 공단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인력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차장의 경우 기존 민간 위탁이 기존의 33개에서 13개가 추가되며, 휴게소의 경우 20개에서 23개로 늘어난다. 야영장의 경우 공단이 34개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위탁해 내년 중으로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휴게소 운영 등에 관련된 인력들은 국립공원 보존, 산행 안전 문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생태·생물 관련 4개 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 자연보전 관련 조사, 연구 기능을 수행해 왔다. 내년엔 멸종위기종복원센터, 2018년 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이 4개로 나눠져 있어 자연보전 기능이 분산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관련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돼 생태·생물 조사와 연구기능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로 통합기관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이 순조롭게 제정될 경우 기관설립 준비 및 출범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중으론 소속기관의 기능을 이관할 예정이다.
◆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일부 폐지...사학연금 경영지원 인력 축소
교육분야에서도 비핵심업무를 축소해 경영 효율화에 나선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경우 진행 중인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민간에서 이미 수행 중인 세무·회계교육 등을 올해 하반기 내에 폐지하기로 했다.
사학진흥재단은 대학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경영·회계·세무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대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거해 대학 교직원 연수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이 운영 중인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이 중복되고, 세무·회계 등 프로그램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사학연금공단의 경영지원 인력 또한 축소된다. 사학연금의 기금 규모와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원인력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학연금의 기금 규모는 2000년 1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수급자 또한 같은 기간 3만7000명에서 5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연금의 기금 규모와 수급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연금사업과 자금운용 분야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연금사업의 경우 정원은 93명으로 전체의 45.6%에 불과하다. 자금운용 정원은 35명으로, 17.1%에 그쳤다. 그러나 경영지원 정원은 76명으로, 전체의 37.3%에 달한다.
정부는 사학연금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내에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이후 이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