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간 개방 확대, 경영 효율화 추구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사와 한전 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 중 증시에 상장된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지역난방공사의 유상증자가 추진되고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시장 판매 부문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가스 도입-도매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 내년 상반기 8개 공공기관 상장...난방공사는 유상증자
정부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8개 공공기관의 상장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혼합소유제란 정부 등 공공 지분율을 최소 51% 이상으로 유지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가치, 주식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에서 "주간사 선정, 기업실사, 가격산정 등 상장 사전준비 절차에만 6~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기관별 상장 지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시장자금 유입으로 자본이 확대돼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자금여력 증가로 에너지신산업과 발전설비 등 투자 확대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도 실시한다. 지역난방 시장은 현재 민간과 정부의 34개 사업자(공공기관 2개, 지자체 2개, 민간 30개)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지역난방공사는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외부차입 증가 등으로 유사사업을 영위하는 타 에너지 공기업 대비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 2015년말 기준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비율은 181%로 발전 5사 및 한수원 평균 135%에 비해 46%포인트나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의 공공지분을 현 64.63%에서 51%로 낮추는 목표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 지역난방공사 지분은 정부가 최대주주로 34.5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 19.55%, 에너지공단 10.53% 등이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기존 부채 상환 재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한도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부채비율이 20%포인트 정도 하락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주요 주주간 협의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중 유상증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 한전 독점 전력판매 단계적 민간개방, 가스 도입-도매 경쟁 도입
아울러 정부는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 부문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가스 도입-도매시장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전력 소매부문(한전독점)의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자료에서 소개한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대형 소비처부터 판매부문에 대한 개방을 추진했으며 단계적 개방을 통해 올해 4월에 전면 개방이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전면 개방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전력 판매 경쟁체제 및 전기 판매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원가 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부는 하반기 중 전력시장 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가스 수요의 94%가량을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공급하고 있는 현실도 개선된다. 현재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등 4개사가 자가소비용 LNG를 수입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량에 5.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도입 판매 시장의 독점 및 경쟁부재로 인해 국제가스시장의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도입단가 절감 유인도 부족하다.
정부는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저장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직수입자간 교환, 가스공사와의 판매-교환 등 활성화, 가스공사 시설 이용 요금체계 합리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민간직수입활성화를 위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하반기 중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민간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 화력발전 정비, 원전 상세설계 등도 민간 개방 확대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신규 화력발전소 정비사업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KPS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민간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화력 발전기 정비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원자력발전소 설계의 경우 한전기술이 한수원으로부터 호기별로 일괄 수주 후, 이 중 상세설계의 약 50%를 다시 민간에 하도급하고 있는데,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 민간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건설이 예정된 천지 1, 2호기부터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10%포인트 확대하고, 후속 원전건설시에도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27개 에너지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총 290개의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보유-관리 중인데 이중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자회사-출자회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정리하기로 했다.
기능중복으로 폐지설이 돌았던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재단 이사장의 비상임화를 통해 사실상 자리를 하나 뺐으며, 관련 학회 및 국내-외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는 등 홍보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해외수출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한수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