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개 중 6개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를 마쳤거나 이사회 의결을 끝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한 공공기관 120개 중에서 72개가 노사 합의를 끝냈거나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53곳이다. 정부는 공기업 30개는 올해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 120개는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전인 19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추진상황 점검회의 때보다 13개가 늘어났다. 새로 도입을 합의한 3개 기관은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도로공사 ▲수자원공, 10개 준정부기관은 ▲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인인력개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철도시설공단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방산업기술원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공기업 등 1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1~2급)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없어도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공공기관 노조 측은 노사 합의 없이 확대 도입을 결정한 경영진이나 이사회를 고소,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