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제도 개편 논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문제에서 국장, 과장급의 실무진들로 꾸려진 TF는 있어왔지만 차관급으로 구성된 TF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18일 정은보 부위원장과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을 하는 소비자 과잉진료를 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면서 "실손의료보험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비정상적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 꼽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그 동안 병원과 보험사에서 질병을 분류하는 코드가 통일돼 있지 않아서 보험가입자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진료 기록 등을 모은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개월 전부터 복지부와 논의하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연구원이 실손의료보험제도 관련 현황과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급여-비급여 부문간 연관성, 금융위가 TF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복지부와 함께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 이 TF는 오는 7월 초까지 실손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들 가운데 올해 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