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올해 중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2021년까지는 사이버테러 대응기술과 차세대 지능형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된다. 앞으로 5년 간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7000명도 양성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정보통신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상정된 의결 안건은 ▲K-ICT 전략 2016 ▲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전략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 ▲K-ICT 융합보안 전략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보고) 등 총 6건이다.
먼저 정부는 ICT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반영한 'K-ICT 전략 2016'을 수립했다. 지능정보산업은 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빅데이터, 스마트디바이스 등 기존 9대 전략산업에 지능정보산업을 추가해 10대 K-ICT 전략산업으로 개편했다.
각 전략산업별 지능형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계획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엑소브레인(언어지능), 딥뷰(시각지능)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2018년에 조기 산업화하고 2020년까지 초소형·초저전력 지능형 반도체 핵심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머신러닝 기반의 사이버테러 대응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중 IoT 융·복합 실증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VR 테마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연장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K-ICT 전략 2016을 바탕으로 국내 ICT 산업을 보다 혁신적인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전략'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평창동계올림픽 ICT 추진계획'에서 중점 분야로 선정한 5세대(5G) 이동통신, IoT, 초고화질(UHD) 등 3개 분야에 AI와 VR을 신규 유망 분야로 추가했다.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능적인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경제적 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됐다. 정부는 잠재인력 발굴, 예비인력 육성, 경력단절 해소, 전문인력 양성 등 생애주기형 인력양성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최정예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초·중·고 정보보호 전문교재를 개발하고 주니어 해킹방어 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올해 4곳에서 2020년 12개까지 늘리고, 고용계약형 석사과정도 올해 12개 대학에서 2020년 16개 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특기병 규모 확대, 출산 여성 재취업 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ICT 융합산업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의료 등 주요 융합산업별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15대 융합보안 선도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보안컨설팅, 제품 성능테스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융합보안 허브'도 구축된다.
황교안 총리는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면서 "새로운 ICT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관련 분야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