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상반기까지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송문선 산은 부행장, 선덕용 수은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서는 이찬우 차관보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김회정 대외경제국장도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있을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우고,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될 것인 만큼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 계획 선행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협의체에서 상반기를 목표로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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