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A부터 Z까지 다 본다면 우리는 시청자 관점에서 인수합병(M&A) 이후 콘텐츠 다양성의 변화라든지 방송 품질의 변화, 이용요금 변동 등을 집중해서 볼 것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에서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심사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방송 분야 사전동의 기관이다.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합병 허가 심사에 관여한다.
최 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가 중복된다는 일부 시각을 의식하듯 방통위 고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지역성과 시청자 보호 등의 항목을 따로 분리한 뒤 20% 큰 비중으로 평가한다"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전체회의 당시 방통위는 민간 전문가 10여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직 심사위원장이 정해지진 않았고, 이번주부터 상임위원들과 본격적으로 물색할 예정"이라며 "심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건 아니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달 17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방문해 미국 정부의 방송·통신 기업 결합 심사 사례를 살펴본다. 최 위원장은 "나라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순 없겠지만, 심사에 참고할 수는 있다"면서 "주파수, UHD(초고화질) 표준, 정보보호 등 여러 현안에 대한 FCC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 지원금 상한액(최대 33만원) 폐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국내 통신시장 현황을 조사해 왔고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1957년생인 최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 4월 방통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