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57조3000억원 늘어난 것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취약해진 가운데, 정부가 매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3년 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을 늘린 것이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채무 증가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지 않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게나마 이어지고 있어 세수 결손 우려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증가 속도가 관리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 관리재정수지 38조원 적자…6년來 최대 적자폭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GDP 대비 -2.4%)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38조원에 이르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적자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한 것이 지난해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7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메르스 극복을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으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이 국가채무를 큰 폭으로 늘리는 요인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8조4000억원의 수퍼 추경을 편성했던 2009년(50조6000억원)보다 나라 빚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요인 등으로 인해 지난해 4년 만에 세수펑크에서 벗어나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충당부채(미래에 지출될 연금 예상액)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나라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추경을 하면서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났고, 작년에 아파트 분양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발행한 주택채권이 많이 늘어난 것이 국가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재정운용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채무 증가 속도, 예상보다 빠르지 않아”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 때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규모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 편성 시 예상했던 작년 말 국가채무 규모는 595조원. 당초 예상보다 국가채무가 4조7000억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예상보다는 덜 악화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용만 국장은 “국가 채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개선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늘 걱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걱정보다는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도 정부가 강조하는 지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2014년 기준)는 27개국 중 5번째로 낮다. OECD 통계 기준으로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8%였지만, OECD 평균치는 115.2%에 달했다.
이 같은 표면적인 반응과 달리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내년 예산 편성 시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줄여 일자리 창출 사업이 투입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줄일 수 없는 비용을 제외한 재량지출 규모 170조원 가량에서 약 17조원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셈이다.
조 국장은 향후 재정건전성 추이에 대해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 40.1%보다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