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일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994년 대비 2015년 수출 규모가 독일은 3.11배 증가한 반면, 일본은 1.57배 증가에 그쳤다"며 "최근 20년간 독일과 일본의 수출 증가 속도차가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했다.
독일이 일본을 크게 앞선 것은 유로화 사용으로 역내 수출가격 경쟁력이 제고됐고, 낮은 법인세율과 노동개혁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와 외국인투자 유치가 확대된 것도 효과를 봤다고 국제무역연구원은 설명했다.
독일이 난민․이민자를 적극 수용해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한 것도 수출이 증가한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일본은 소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생산 확대, 경직된 이민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신흥국·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등이 수출 둔화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2012년부터 한자리수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수출도 일본과 같이 주력 수출 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높고,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다"며 "구조적인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수출도 독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급 부품소재 및 소비재의 선진국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노동시장 개혁과 법인세 인하를 계기로 독일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국내로 리턴시켰다"며 "우리나라도 국내기업 환경을 개선해 생산의 국내화를 강화해야 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 참여해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