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인하 가로막았던 외부요인 개선"
금리 인하에 재정확대·구조조정 병행 필요성 강조
연초부터 수출 뿐 아니라 생산과 소비, 실업률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마이너스 금리에도 선진국 통화완화 강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내수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부진과 원화 절상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유가 반등,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 우려 완화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며 그동안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했던 외부 변수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됐지만 자본유출 우려와 외환시장 불안이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이 완화되고 주요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가로막았던 외부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더불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원화 환율은 급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12월과 1월에는 각각 3조1000억원 순매도 했지만, 2월에는 순매도 규모를 2000억원으로 줄였다. 3월에는 18일까지 3조38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수했다.
2월 말 달러당 1240원대까지 올라갔던 원화 환율도 3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는 달러당 1160원대로 급락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통화 완화 수단이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자산 매입 규모 확대 및 마이너스 정책금리 확대 등 추가 통화 완화 정책 수단이 아직 더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확대와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 완화 정책은 추가적인 경기 악화를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도 경기회복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중금리를 낮추고 은행을 통한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소비나 투자를 늘리는 효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면서 "가계나 기업이 부채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다면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마지막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