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남북경협 미가입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검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 경협 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21일 방송된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해 가입업체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이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대체부지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개성공단만큼 낮은 인건비는 국내에서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관련 법안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관련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노동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안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거래는 많고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분양이 최근에 좀 늘었지만 과거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전세가격 급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청년 일자리는 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이라며 "구조개혁을 완료해 장기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늘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