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1분기 소비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차관은 이날 경기도 발안공단 소재 한국오바라를 현장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1분기 소비절벽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미시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미 1분기 소비절벽 대응방안으로 ▲재정조기집행 확대 ▲공기업의 여유재원을 활용한 투자 확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소비진작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차관의 발언은 이같은 형태의 추가적인 소비진작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읗 시사한다.
최 차관은 아닐 현장방문에서 "성장률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자리와 고용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율을 중심 기조로 가겠다는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글로벌 저성장과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제가 어려줘지니까 성장률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한 측면이 있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용률과 국민체감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을 타깃팅하는 것과 고용률을 타킷팅하는 것은 정책 접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률 중심 정책의 핵심 목표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노동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이 '질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자리 문제를 그렇게 양분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고용시장에 이탈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일을 통해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통태적인 일자리 창출 생태계가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1월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것에 비해 FOMC의 입장이 덜 완화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 같가"면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금융시장의 시각 차이가 생기면 시장이 출렁일 수 밖에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외환건전성 3종세트 등 외환건전성 방안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은 외화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외화유입이 우려될 때 만든 제도를 개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