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상반기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5년인) 면세점 운영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을 포함한 면제점 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서 “잠재성장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민간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체를 가동해서라도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몰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활력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추경이 없다고 해도 올해 3.1%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 누적된다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과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겠다”면서 “아직은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G2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지만, 이를 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현재 경제가 (위기) 터널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경제상황이 대외리스크 등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총체적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가 막연히 회복될 것이라 주장하는 낙관론은 경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최근 누리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누리과정도 교육”이라며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은 교육에 편입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집행이 돼 왔다”며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누리과정도 교육이라고 명시돼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도 광범위한 국가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지연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한데 왕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안의 단점을 최소하고 장점을 부각시킬지 야당의원과 얘기하며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