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 3억 이상 일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상"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전체 가맹점 중 10%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올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0.7%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2.22%에서 1.92%로 인하된다.

하지만 마트, 약국, 편의점 등 일부 업권을 중심으로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일부 업종의 중대형 가맹점에 이달 말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대상은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라며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원가에 따라 수수료율을 산정하므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또 "올해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라며 "이 중 약 6%는 연 매출액이 증가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며 4%는 마케팅 비용과 밴 수수료 등 원가가 상승해 수수료율도 상승한 경우"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적용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중 금감원이 개편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