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이한 경제부처 수장들을 올해 주요 과제로 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완수와 성장활력 확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등 대외 경제 불안 요인과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4년차에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 "구조개혁 성공해야 '번영의 병신년' 가능"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역사 속의 병신년은 국난극복의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 해였다"면서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사진)는 "1236년 병신년에는 몽고의 침입에 대응해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족의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반면, 조선조 갑오개혁의 실패는 2년 뒤 병신년 아관파천의 치욕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병신년에는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 경제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 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면서 "3%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통해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탄탄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과 가계부채 등 잠재돼 있는 리스크 때문에 여건변화에 따라 '한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꼼꼼히 점검하고 약한 고리들을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또한 이날 기자들과의 신년 다가회에서 "자기이익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구조개혁이 쉽지 않고, 특히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자기 이익, 자기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한발씩 양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구조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면한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극단적인 낙관론도 경계해야 하지만 과도한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려운 경제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마음을 단단히 먹되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 금융개혁·금융건전성 강화·경쟁질서 확립…"시스템 개혁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3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융회사가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스스로 자율과 창의가 넘치는 선진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금융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이동제 시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이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제도가 금융소비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 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갚아나간다는 금융 관행이 뿌리내려 개선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상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도 지난 3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자산과 부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자부담 증가, 이익축소 등의 힘든 절차를 겪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리스크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사진)은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인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시장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독과점을 형성하는 M&A를 차단하는 한편,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민주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수출증진·주거환경 개선…"성장활력 확충에 매진"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들은 성장활력을 확충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9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량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회복을 위해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사진)은 이어 "우리 경제의 새싹이 될 미래 신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규제프리존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후변화체제 출범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도 지난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규제프리존과 혁신도시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입지를 확대해 국토공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 핵심주거 정책인 뉴스테이 공급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강 장관은 "뉴스테이는 목표치를 넘어선 1만4000가구를 공급했다"며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29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가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2%인 해양수산업 기여도가 10% 수준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30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에서 "창업자별 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대해 연구원, 교수 등 전문인력의 창업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