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3종세트 등 대외건전성 장치 재정비…선제적 위기 예방 노력 강화할 것"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제적 위기 예방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1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 투자 심리가 해소되면서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국 시장의 불안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나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며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은 물론 재정건전성 등 펀더멘털(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지난 9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 해외 투자자의 시각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고도 했다.
주 차관은 외국인 증권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달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증권 자금 유출 규모가 월간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는 과거 10년간 외국인 매도 규모가 평균 2조5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차관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번 금리 인상 시기와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외건전성 장치가 전반적으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주 차관은 "선물환포지션제도, 외환건전성부당금 등 은행 거시건전성 3종세트 등 대외건전성 장치를 탄력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제도는 해외차익 등 과다한 자본유입을 억제함으로서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주 차관은 "그러나 국내 경제주체의 환율 관리나 금융기관의 외환유동성 관리가 개선됐고, 미 금리 인상 등 향후 국제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자본유입 성격과 방식 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주 차관은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의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필요 부분을 재정비할 때가 됐다"며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금주 중 관계기관과 외환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거시건전성 및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재평가를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