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독일차 업체 다임러가 유럽 규격에 맞지 않는 차량용 냉매를 사용하도록 방치한 독일 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위기를 맞은 폴크스바겐에 이어 독일 업체가 또 환경 기준을 어긴 것이다. 다임러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독일 정부는 다임러에 대해 EU 규격에 맞는 냉매 사용을 강제하지 않았다"며 "독일 정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아 EU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2013년부터 자동차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신냉매(R1234yf)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다임러는 신냉매가 인화성이 높아 안전을 이유로 기존 냉매 사용을 고집해 왔다. 신냉매를 제조하는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 하니웰은 다임러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U 집행위는 "신냉매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다임러의 인화 위험성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신냉매 사용 명령을 거부한 다임러와 이를 용인한 독일 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