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의체, 산업별 구조조정 방향 확정
금융위원회는 15일 해운과 건설 업종에 대해선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는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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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선·해운 M&A-철강·유화 공급과잉 해소' 산업구조조정 윤곽<2015. 11. 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별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해운 공급과잉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업을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해운, 건설 4개 경기민감 업종의 구조조정 방향이 논의됐다. 조선업의 경우 현재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고 관계 부처에서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부실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건설 업종에 대해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저가수주로 인한 건설사들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해외수주 환경 악화 등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해서 펀드조성, 해외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운 업종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부정기선 및 연근해 정기선 산업 분야의 경우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및 항로조절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항로 중복 및 장기 계약 등으로 묶여 있는 원양 정기선 산업 분야에 대해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2대 선사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의 경우 한진해운과 합병, 제3 기업에 매각 등 여러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철강·유화, 업계 자율로 구조조정 추진
철강업종 구조조정은 업계 자율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철강 업계가 합금철과 같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를 스스로 공감하고 있으며 시장 자율로 추진 중인 설비 감축과 같은 방안 등이 문제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저유가 장기화로 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강관의 경우,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분야 역시 업계 자율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순도 테레프탈산과 같은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업계 자율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업종별 산업 구조조정 방향은 채권은행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채권은행들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중이다. 평가 결과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은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또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인식 공유가 필요한 산업 구조조정 관련 사안에 대해선 추가 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