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노사정위, 16일까지 논의 결과 국회 제출해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올해 들어 부진한 모습"이라며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선전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유가하락 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내일 출범할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운영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며, 관련부처 차관과 수출지원기관장이 참여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최근 6조원 규모의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모범사례로 삼아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게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오는 16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15일 노사정대타협 이후 후속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노사정위에 "다음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 이에 관한 행정지침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